'포괄임금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정 추진
포괄임금제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큰 MZ세대 표심을 겨냥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음달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포괄임금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때도 포괄임금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다 실패하였고, 지난 18일 고용노동법안 소위 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불발된 바 있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수당 삭감, 기본급 인상과 관련한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져 산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포괄임금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사이에 낀
대한한국 반도체 과제
중국이 미국 반도체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하여 중국 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초래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자제해달라고 미 백악관이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따르더라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으며, 미·중 기술패권 전쟁으로 인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1년 유예 조치를 받았고 추가 연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의 5%까지만 증설 가능한 가드레일(안전장치)도 적용받게 된다.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 대동한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을 이용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24일부터 29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은 4대 그룹 총수 등이 포함되어 사상 최대 규모인 122명으로 꾸려졌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후 외교안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어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다수의 경제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에서 현지 진출과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